법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1누4157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8]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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